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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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률 1 동감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한밭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익하 2 최영도 2 최장락 1 김성남 1 박옥봉 1 김문수 1 김희근 1 문병호 1 박주봉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3년

200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537, 2001. 12. 17., 기각
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5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  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
   학교보건법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8930,18947,18954 판결
  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4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7. 인천지법 1998. 10. 2. 선고 98구307 판결：항소기각
  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01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7700 판결
  [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][공1997.2.15.(28),543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다66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5.(990),159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누12148 판결
  [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09]
  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0누9032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][공1992.4.1.(917),1040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3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1.1.(887),6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5. 부산고등법원 1990. 10. 17. 선고 90구622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][판례집불게재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